[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의심품목 금수 조치 등 고강도 추가 제재 불가피

UN제재 어떤 게 담기나

긴급 안보리…제재 논의
중국도 적극적 동참 전망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하면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이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가 제재의 첫 절차는 UN 안보리의 긴급회의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인 만큼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가 자동적으로 소집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익명의 UN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안보리가 7일 오전 1시(한국시간 기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규정하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UN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대북 제재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 만에,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인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보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이전 북한의 도발사례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