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청문회…총선관리·지방재정 등 정책질의 집중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장녀 증여 문제 등 도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4·13 총선 공정관리,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 확충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집중하며 후보자를 본격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관피아'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내부 조직문화와 업무 개혁에 질의 초점을 맞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노령 기초연금(20만원), 허약한 지방재정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주로 따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부패 발생 이후 사후 대처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기용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공직사회 투명화와 효율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신의진 의원은 "공직비리 적발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비용 횡령이나, 직무관련 업체들에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일벌백계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을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히자 "(행정자치부는) 선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라면서 "복지제도를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 홍 후보자가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 건전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하자 "방법도 진단도, 처방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환자를 놓고 의사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아파트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홍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이 있는 성남 쪽에 집을 마련하려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잠깐 이전했는데 4개월 뒤에 원상복구했다"면서 "당시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매입과정과 등기절차를 일임한 법무사가 지방세 부과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다만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끝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장녀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월 150만원의 저축보험을 45회에 걸쳐 납부한 것과 관련한 미신고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2010년 대학 졸업 때 저축액이 1천5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약국 아르바이트, 대학원 연구원 생활 등을 해 수입을 올렸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조금씩 도와줬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과세당국에서 증여라고 본다면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