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軍위안부 협상' 현안보고…반쪽짜리 회의될듯

입력2016.01.05 04:39 수정2016.01.05 04:3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번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협상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야당 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합의된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여당 의원들 다수의 불참이 예상돼 '반쪽짜리' 회의로 그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관련 뉴스

1

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재개…합의 실패 시 표결 전망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달 21일 비공개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운영위원장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과 별개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법에서는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5일로 예정됐기에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尹 지지율 여기는 '최저' 저기는 '상승'…뭘 믿어야 하나 [신현보의 딥데이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가 이번 주 함께 나왔다. 다만 주로 보수 진영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여론 향배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1.1%),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린 21%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CATI 방식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높고, 비교적 보수권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평가가 있어 주로 보수권에서 많이 참고해왔다. 실제 이들 두 지표의 흐름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왔다.그런데 총선 이후 한국갤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NBS 조사(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3%)에서는 급락했다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상승 폭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다.갤럽 조사에서는 수도권 민심이 더 추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 17%, 인천/경기 18%로 수도권이 20%가 안 됐다. 전주에는 서울 23%, 인천/경기 20%이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반면 NBS 조사에서는 2주간 서울 23%에서 33%로, 인천/경기는 26%에서 23%로 서울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정치권에서 유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은 남아있는 보수층의 지지다. NBS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보수층 여론은 긍정 51%·부정&n
3

이준석,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에 입 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1일 이혼 제도에 관한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을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이 의원이 공유한 이 기사는 개혁신당이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지금 이 공약을 상기시킨 건, 22대 국회에서의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개혁신당은 우리 법원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파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었다.이어 파탄주의 규정 도입 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