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상황 '카드대란' 2003년과 비슷"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한국은행, 미국 금리인상 대응해 바로 따라 금리 올리면 안돼"

한국의 경제상황이 신용카드 거품 붕괴 등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2003년 무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리스크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오는 16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릴 게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이 2003년 무렵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묻지마식’ 신용카드 발급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한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코스피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금리는 2003년 하반기 연 1%대에서 저점을 찍고 카드대란 여파가 이어졌던 2004년 중반 무렵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Fed는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Fed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증권시장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