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하창우 변협 회장 고발…"사시존치 TF 감사 방해했다"

법조 톡톡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사시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이다. 한법협은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대한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회장 측은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에서 유일한 로스쿨 출신 감사인 김상률 변호사는 최근 “하 회장이 지난 10월 발생한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 작성 문건의 유출 건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녹음기를 켜고 감사 목적을 따지며 ‘회원들에게 표적감사 사실을 알려도 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사시 존치 TF는 사시 존치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하고 여론을 유도하려고 대한변협이 비밀리에 운영한 조직이다. 최근 TF 문건 내부 유출로 존재가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을 내 재학생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국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을 결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심의해 방향이 결정되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