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공개…실효성 `글쎄`

<앵커>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주주로서의 기관 투자자 역할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초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총 안건 반대율이 2%에 불과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과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와의 협의와 투자대상회사 점검 등 기업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이번에 마련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초안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자사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 전 의안에 대한 찬·반 내역을 미리 공개토록 한 점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활동을 보다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7가지 원칙이 자본시장 고도화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표된 원칙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이 실제로 관련 원칙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기관이 필요한데,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그 점검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이 점검활동을 맡아,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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