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복면 쓴 폭력시위, 실형으로 엄벌"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등 단호한 어조가 주를 이뤘다. 복면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일부 과격 노동단체는 다음달 5일을 2차 민중총궐기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 도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의 후속 시위 성격이다. 당시 시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집회 뒤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일절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복면시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면 폭력시위자에게)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 발표문을 냈다. 그는 “2차 민중총궐기는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과 공안 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 시도가 중단된다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 개악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내달 5일 시위 뒤 밝히겠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