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공유경제, 기존 경제시스템과 조화되는 해법 찾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오늘(19일)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선진국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미국, 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그러나 "공유경제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로 우버, 우버엑스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 차관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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