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황태순(57)이 '위수령'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화려한 이력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황태순 평론가는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박철언, 김중권, 정동영 등 정치인들의 보좌관을 맡아 왔다.
황 평론가는 국회 정책보좌관,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회 기획위원 겸 언론특보, 한국복지통일 연구소 연구위원, ‘사람과 정치’ 대표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정치평론가로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소속으로 있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편성채널에 주로 출연하고 있다.
한편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생중계하던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 위수령 발동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다른 출연자는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제지하자 "아니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때 제정돼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때도 내려졌다.
황씨의 이같은 발언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씨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이날도 훈련을 참관했다. 내년 초 9차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은 최근 핵 잠수함 건조 현장과 미사일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등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전날 진행된 훈련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두 기가 각각 1만199초(2시간49분59초), 1만203초(2시간50분3초) 간 서해 상공을 비행해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력히 암시했다. 김정은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들 미사일이 '화살-1형' 순항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9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 1500㎞의 비행궤도를 7672∼7681초간 비행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해, 이번엔 2000㎞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한 만큼 실전배치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일 미군이 배치된 요코스카항 등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한 반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정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북한이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 관련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잠시 볕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의 제명 조치가 협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일부 여권 지적을 두고는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목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년 뒤인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 732개에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49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약 110GW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용 전기 요금은 최근 4년간 kWh당 128.47원에서 172.99원으로 35% 인상됐으며,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데이터센터의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최대 40%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같은 독립적 전력공급 수단을 도입해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과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MR 상용화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별법 법안에는 △부지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