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쟁점…세제 확대 vs 부자 특혜 `팽팽`

다음주 국회 심의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ISA 비과세 한도를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방침을 내부적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SA 의무가입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가입대상을 당초 연 근로소득 2500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가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인 ISA는 부유층에 세제혜택이 집중 될 뿐 만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목돈을 묶이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ISA 과세특례 신설에 대한 심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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