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유치원 입학대란 오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분을 없애버렸다.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매년 벌어지는 상황이다.



10일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7곳 모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짰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대구·경북·울산교육청 등 세 곳만 짜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보육료 부담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편성했어야 할 금액만큼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원금이 끊길까 걱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될 경우 유치원으로 이동 수요가 늘면서 `입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혜화역 4호선 고장 벌써 몇 번째? "산소부족, 탈출하고 싶다" 불만 폭주
ㆍ박상민 "母 아플때 전 아내 실체 드러나…애초에 나와 살 마음없어" 충격 고백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크리스탈 제시카, ‘갑자기 치마를 확 벗어 던지더니..몸매가 적나라게’
ㆍ야노시호, 란제리 화보 `파격 노출`…시스루 사이 압도적인 볼륨감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