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철도 확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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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경기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울~금천구청 구간, 경원선 용산~청량리 구간,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 수송 용량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도시철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정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철도 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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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어이없는 일"·"역사 비통"…"책임졌다면 이런 결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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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공수처 일주일 가량 더 수사 후 검찰로…2월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이런 부분을 고려해 2월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리라 전망된다.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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