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해외건설과 조선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수주로 해외건설과 조선업계의 부실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인데, 뒤늦은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갖게 된 자회사는 무려 370여개.



억지로 부실기업을 떠안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출입은행은 빌려준 대출금 부실이 커지자 정부의 증자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전담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해외프로젝트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익성 평가를 확실히 한 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을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한 정부가 수익성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제대로 수익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돼, 책임론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불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실사 완료를 앞둔 STX조선해양 등을 둘러싼 구조조정 논의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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