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경매냐 재분배냐…또 정책 혼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해가 엇갈리는 이동통신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대역의 경매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당 주파수를 사용해온 SK텔레콤, KT는 기존 사업자에 다시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사용 기한이 끝난 주파수는 경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경매가 임박할 때까지 세부 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정부의 주파수 정책 난맥상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 대역에서 얼마만큼을 경매에 내놓을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작년 9월에는 2.1㎓ 주파수 사용시한 2년을 남겨두고 갑자기 용도변경을 허가해 통신업체 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앞서 지난 7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로 확보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주파수 일부를 할당했다. 일관성 없는 주파수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