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타는 기업 구조조정] 대우조선 채권단, 고임금 노조에 "고통 분담하라" 요구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안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고임금 구조와 과잉인력 구조를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및 경쟁력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조선업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 호황기의 인력 구조와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22일 열린 청와대 경제금융대책회의(일명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이 현재 진행하는 임원과 사무직 대상의 인력 감축을 넘어서는 새 자구계획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노조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계획은 일단 중지한다”며 “강력한 자구계획이 없으면 지원하더라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대우조선 노사가 새로운 자구계획 및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원 방안을 확정해 실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3조399억원 적자를 낸 뒤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임원과 부장급 이상 직원 30%를 줄이고, 본사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이를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생산직의 임금 체계 개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대우조선 직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이 중 약 7000여명이 생산직이다.

여기다 지난달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하면서 노조원 1인당 약 900만원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규모 손실로 인해 채권단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과다한 격려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작년 말 평균 임금은 연 7400만원으로 삼성중공업(7200만원)보다 높다.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 이달 회생절차를 종결한 대한조선의 평균 임금은 4500만원 선이다.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임금

채권단은 2010년 1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때 자금 지원에 앞서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경쟁사에 비해 금호타이어의 평균 임금이 1.5배 수준이라며 노조 동의 아래 임금 삭감 등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채권단 지원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해 4월 기본급 10% 삭감 등에 합의했다. 고강도 자구계획 덕분에 금호타이어는 작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대우조선은 아직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지 않지만 금호타이어 등에 준하는 구조조정 없이는 추가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정부가 노조 반발로 회생이 지연될 수 있는 데도 대우조선에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칫하다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와 대출을 포함해 총 2조원을, 수출입은행도 다른 채권은행과 함께 약 2조원의 신규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박동휘/도병욱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