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 논의 `급물살`

<앵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분리에 반대하던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처음으로 공식 입장화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안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설립안이 나왔지만 그동안 찬반이 엇갈려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립하며 기금운용 공사 설립안에 반대해 왔던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백기를 들면서 공사화 논의가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최광 이사장은 20일 저녁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만나 "책임지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안이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식 입장화하며 분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설립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데다 중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광 이사장의 사의 발표가 갑작스럽다며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국정감사때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파악하고 있을텐데 갑자기 나온 내용이어서.."



하지만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라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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