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을 두고 20일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내년도 국정교과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비밀리에 예비비를 편성해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부총리에게 예비비 편성 보고 및 적절성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예비비로서 요건에 맞는 타당한 지출이었느냐”고 물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을 할 때 편성한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정부로서는 예측 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정당한 절차대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맞섰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