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용인 벽돌 사건이 일으킨 사회 문제, 네티즌 "범죄자 교화는 낭비"

갑자기 날아온 의문이 벽돌에 50대 주부가 숨지고 20대 청년이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밝혀진 용의자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 군이다. A 군 일행은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던졌다고 했다. 이 벽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피해자 두 명의 머리에 맞았고 아직 고의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A 군 일행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인 9세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네티즌은 "처벌 쎄게 해서 범죄자 줄여서 피해자 줄이는게 훨씬 사회에 이득", "이번사건 범인들얼굴공개해라", "연령 낮춰야지 요새 10살이 옛날 10살이랑 같냐", "사람죽인사람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못받게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인다.한편,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2011년 발의된 이후 논란 속에 표류하다 자동 폐기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한 재논의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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