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골드바 때문?

입력2015.10.15 21:24 수정2015.10.15 21:24

靑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골드바 때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와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경정은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 중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천340만원 상당)를받은 사실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부산 서면 실종 10대女,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
ㆍ서산 레미콘 사고, 두 달 전에도 11명 사상 대형사고…‘도로의 무법자’ 대형차 공포
ㆍ`홍진영` 라디오에서 날씬한 몸매 비결 밝혀!!
ㆍ박진영 교복 광고, 19금 논란..수위 어느정도 길래?
ㆍ이경실, 부부관계 악화 염려에 남편 성추행 덮다? 피해자에 보낸 문자보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12월인데…대기업 60%, 내년 투자계획 못세웠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19~2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10곳)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투자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은 43.6%였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15.5%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 미정’(56.6%)은 13%포인트 줄었고 ‘없음’(11.4%)은 4.1%포인트 늘었다.투자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한 기업 10곳 중 4곳(37.5%)은 조직 개편, 인사 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이 영향을 미쳤다.투자 계획을 세운 회사 10곳 중 9곳(86.7%)은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53.4%)하거나 줄어들 것(33.3%)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 시장 위축(17.2%)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기업들은 내년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지목했다. 국내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및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
2

일부 선진국 외엔 도입 꺼려…"규모 너무 커 정치적 부담"

공적연금의 숨겨진 장기부채(미적립부채)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세계은행에서 연금개혁 프레임을 구축한 로베르트 홀츠만 전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널리 확산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 외에는 이 개념 도입을 꺼리고 있다.그리스 출신 공적연금 계리 전문가 게오르기오스 시메오니디스는 2023년 한 학술대회에서 “여전히 많은 국가가 연금부채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건 규모가 너무 커 정치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민과 시장을 패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미적립부채를 인정해야 각국이 직면한 재정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에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한해서만 미적립부채(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공식 기재하고 있다.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할 임금부채라는 점에서다.김리안 기자
3

'제발 팔아달라'…호텔에서 2030이 열광한 '이것' 정체 [트렌드+]

호텔업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시즌 한정 굿즈를 잇따라 선보이며 브랜드 경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숙박·식음료(F&B) 중심이던 매출 구조가 굿즈 판매를 통해 리테일 영역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다. 키링부터 스노우볼까지 품목도 다채로워지면서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호텔은 시즌 한정 굿즈로 연말 수요 잡기에 나섰다. 호텔업계가 한정 굿즈 제작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호텔은 '머물고 즐기는 공간'이지만, 굿즈는 고객의 생활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다. 최근 수년간 다양한 유통업계에서 확산된 팬덤형 소비 흐름이 호텔에도 적용된 셈이다.또한 해당 시즌에만 구매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까지 반영해 각 호텔의 브랜드 경험을 한층 높일 수 있다.연말이라는 시즌 특수도 반영됐다. 선물 수요가 집중되고, 연말 파티용 장식을 찾는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호텔 굿즈가 특별한 경험을 위한 소품으로 쓰일 수 있어서다. 또한 한정 굿즈 출시를 통해 객실 패키지 상품은 물론 레스토랑 예약, 구매를 위한 방문 수요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하며 체류 경험을 소비로 회전시키는 구조를 만든다.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는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굿즈들이 많이 출시 된다"며 "다양한 굿즈 시리즈를 모으는 재미도 있어 '팬덤효과'도 볼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한 고객 경험을 넓혀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호텔업계는 다양한 한정판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공략에 나섰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