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분 시장'에 안주하는 신용평가사
●성과급마저 나눠갖는 공무원
면세점사업이 대표적이다. 두산그룹은 다음달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면 운영이익의 10~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그룹도 재인가를 얻기 위해 이날 사회공헌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면세점사업 추진 업체들의 때아닌 사회공헌 경쟁에 경제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정부의 특별허가제라는 보호막에 소수 업체가 나눠먹기식 과점체제를 형성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사회공헌에 돈을 경쟁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그만큼 돈 벌기가 쉽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호텔과 호텔신라 면세점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각각 10%와 6%에 달했다.
3대 신용평가회사가 시장을 정확히 삼등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계도 마찬가지다. 부실 기업을 선제적으로 가려내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신평사들의 과점체제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균등 분할해 나눈 사례도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