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 '논란'] 아베와 오바마에 날개 달아준 TPP

중국 견제·성장 '두 토끼' 잡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의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TPP가 경제 성장과 중국 견제를 위한 ‘양수겸장(兩手兼將)’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베 총리가 TPP를 성장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 상황에서 이번 TPP 협상 타결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 경제정책)’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TPP에서 규정한 투자, 환경, 노동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국 견제 심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도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대외전략의 중심을 옮기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미국에서 TPP의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을 의식해 TPP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협상 타결 후 “TPP는 재앙적”이라고 반응했다. TPP에 찬성하는 쪽인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TPP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