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거래소, 증권분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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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자인 코스콤 품질관리부 이치형 부장은 전산장애의 발생원인 및 예방법에 대한 발표에서 "2014년 하반기 91건에서 2015년 상반기 161건으로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장애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산장애의 60%는 개발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고 40%는 운영자의 작업오류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 발견 즉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장애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제 2주제 발표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처리했던 경향이 있다"면서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가능성 정도를 비율적으로 추산해 손해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HTS, MTS 등 전자 증권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안정성의 훼손으로 자본시장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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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증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코스피지수가 75% 넘게 뛰며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의 신호탄을 쐈고,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올해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크게 늘려둔 국내 증시 비중을 새해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깜짝 반등’한 2차전지 업종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진다”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 23곳에 소속된 펀드매니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가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5%)을 압도했다. 설문에 참여한 펀드매니저 39%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했는데, 새해에도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국내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로는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과 정책 기대를 주로 꼽았다. 한 펀드매니저는 “지난해 증시 급등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내 증시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펀드매니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지수가 현재보다 1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말 예상 코스피지수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49%) 응답자가 4200~4499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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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상법 개정 수혜주…AI 사이클, 타 업종으로 확산"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2026년 국내 증시가 작년의 급등세를 재현하기보다 업종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편과 금리 인하를 계기로 지주사와 바이오 등 그동안 저평가된 종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2년 연속 이어지는 테마는 없다”며 “지난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올해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기술주와 비(非)기술주 간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갭이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주사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저평가 기업이 재평가받을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주사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직접적인 수혜주”라며 “현재 0.2~0.3배 수준인 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정도로 올라와도 주가가 두 배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환율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며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안정환 인터레이스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로 바이오주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며 “정부가 코스닥 벤처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개발이나 기술수출(L/O) 등 이벤트에 힘입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해 반도체에 집중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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