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타결된 TPP란…韓도 참여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협상 개시 7년 만에 타결에 이른 가운데 TP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세계 GDP의 40%에 달한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것이다.



TPP는 지난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에 미국 호주 페루,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올해 일본이 합류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11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심 표명’을 밝힌 후 2년 가까이 비공식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제18차 공식 협상부터 참여하고 있다.



TPP 12개국 역내 인구는 7억8,000만명으로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RCEPㆍ33억9000만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는 압도적인 1위다.



미국과 일본의 참여로 TPP의 GDP는 26조6000억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RCEP(19조9000억달러)나 유럽연합(EUㆍ17조6000억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8조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TPP의 무역 규모는 10조2000억달러로 EU(11조7000억달러)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다.



TPP는 지식재산권과 노동, 환경, 경쟁 등 새로운 무역 이슈를 포괄하며 기존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이슈 등 29개 챕터를 일괄 타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와 각국별 단일상품양허안,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현지시각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끝으로 마침내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고 전세계 언론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TPP 참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와 단번에 FTA를 타결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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