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 불법 수집 강력히 처벌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3일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주소록, 위치정보 등 서비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합과 활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앱이 위치정보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추석 이후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 뒤 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태훈/안정락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