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완화로는 저성장 탈피 못한다"

자유경제원 워크숍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저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대신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 ‘주류 경제학의 한계:오스트리안 경제학의 함의’ 워크숍에서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케인스학파 등 주류 경제학파는 그 해법을 내놓는 데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저성장을 탈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좀비기업’이 늘어나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인 금리 인하가 과잉 투자와 불황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특정 시점의 시장점유율로 규정하는 현 공정거래법은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오류”라며 “지금의 독점 규제 등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낳는다”고 진단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수학적 엄밀성보다는 인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오스트리아학파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