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 반발 야당 "대안입법 추진"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 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고 비정규직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결은 없이 근로 약자에게 더 가혹해진 합의”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 협의 이후에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로 볼 때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겨냥해 대안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발의하는 순간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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