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은 커녕…담뱃세만 10조 넘을 수도?’

담뱃값 인상 ‘금연은 커녕…담뱃세만 10조 넘을 수도?’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에도 불과 금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담배는 3억5000만 갑에 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월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200만 갑으로, 올해 상반기 이미 예년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 갑이 판매돼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3월 2억4000만 갑, 4월 2억9000만 갑 6월 3억1000만 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한 것이다.

당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1월 48%까지 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담뱃값 전망치인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세수 2조7800억 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회예산처는 5조456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올해말 회복된 담배판매량대로 담배가 판매다면 담배로 인한 2016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더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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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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