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업그레이드…'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 변화 올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정상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중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을 고려해 결단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

중국 측도 박 대통령의 이런 어려운 결정을 과정을 잘 알기에 이번 방중과 3일 예정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세계 여러 정상 가운데 2일 박 대통령과 유일하게 특별 오찬을 함께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데 비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불참한 것도 긴밀해진 한중관계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6번째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교감을 통해 한중관계의 토양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열경열'(政熱經熱·'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류도 뜨겁다'는 뜻) 관계에 와있다는 평가는 받는 한중관계를 더욱 격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는 현재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무역 협력, 인적 교류가 함께 전진하는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거론하며 "한중 양국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다.

한동안 정랭경열(政冷經熱)로 평가됐던 한중관계가 이제는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관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가운데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역내 역학구도에 미칠 함의가 주목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전통적 역학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중, 북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립구도의 완화 등 기존의 안보 틀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긴밀해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방 3각'(한미일)과 '북방 3각'(북중러) 구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쿨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조성됐던 남북간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미일 관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매커니즘"이라면서 강조했다.

일본 등에서 부채질하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면서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문제, 한중관계, 북중관계, 미중관계 등 이런 맥락에서 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관계 악화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적극적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넘을 수는 없고, 한미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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