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결렬 선언 4개월 만

한국노총이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이다.

이달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정 복귀 논의를 무산시켰던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이날 중집 봉쇄에는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만 했다.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커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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