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네덜란드 2배인 한국, 외국인 투자유치는 3분의 1"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한국보다 세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00억달러에 그친 반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30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 규모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달러로 한국의 6.8배나 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을 꼽았다. GSK는 2005년 경기 화성시에 1억~2억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2007년 한국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설스튜디오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간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정진섭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이케아와 레고랜드를 들었다. KOTRA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경기 광명시 이케아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레고랜드는 1996년 수도권 규제로 경기 이천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지난해 강원도 재진출을 타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지원하면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