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인세 인상 여지 없다" 야 "국회서 모두 논의"

'해킹 청문회' 안하고 '법인세 정비 명기' 주고 받았지만…벌써 딴소리

추경 24일 처리…7000억 삭감
SOC 예산 줄이고 메르스·가뭄 극복 부문 확대
국정원, '해킹의혹' 내달 14일까지 상임위에 보고

여야 원내대표단은 23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의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정보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마라톤협상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정비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정비’ 의미를 여야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가 정기국회를 비롯한 하반기 정국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이 국가정보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맞물리면서 결국 여야가 상대방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는 ‘주고받기’식 타협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與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했다. 오후 3시20분부터 8시까지 5시간에 걸친 협상에서 끝까지 쟁점이 된 것은 세수 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세수 부족이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 중 하나였던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부대 의견으로 넣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의 인상 필요성을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인상’ ‘정상화’ 등의 문구를 넣기를 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며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지만 ‘소득세·법인세 정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소득세·법인세는) 현재 인상 여지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오면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소득세·법인세를 정비하는 주체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조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이 수석부대표의 말과 차이가 있다.

○세입 2000억, 세출 5000억 삭감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경정 예산에서 2000억원, 세출 예산에서 5000억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세출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이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 극복에 필요한 부분은 늘릴 것”이라며 “우선 5000억원을 깎은 뒤 나머지 부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양당 지도부 합의를 토대로 이날 밤 추경 세부항목별 증액 및 감액 규모를 협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정비 - 해킹 청문회 빅딜?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다음달 14일까지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과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 부대 의견에는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넣고,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청문회를 열지 않는 식으로 여야 간 ‘빅딜’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그간 추경과 해킹 의혹은 별개로 다룬다고 강조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연계된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