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실물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① 첫째,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고자 함

ㅇ 장내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여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ㅇ IT, 청산 등 별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② 둘째,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할 계획임

③ 셋째, 가칭「한국거래소지주」의 IPO 및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함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임

④ 마지막으로, 거래소 위주의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ㅇ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 거래소 외부의 경쟁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임





Q2) 현 시점에서 거래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발전시키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중

※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시장 개혁 흐름

ㅇ (일본) 동경?오사카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JPX) 후 상장(`13)

- 일본 ATS 시장점유율 변화 : (`08.1Q) 0.25% → (`14.2Q) 7.5%

ㅇ (중국) 후강퉁, 선강퉁 등 홍콩거래소와 거대 중국시장간 통합을 확대하고, Chi-next등 신시장 개설을 통해 자본시장 저변을 빠르게 확장

ㅇ (싱가폴) 싱가폴 SGX가 아세안, 대만, 일본의 거래소와 연계

□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대한 편중이 심한 반면,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 노력이 국제적 변화에 뒤쳐져 있어,

ㅇ 거래소간 경쟁부족에 따른 상장활력 저하, 혁신적?모험적 시장인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 기업가적 경영역량의 부족 등에 따른 국제화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거래소 개혁이 시급함





Q3)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의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2015년 들어 코스닥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4조원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IT업무,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지주회사 등에 업무위탁하고 관련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할 경우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ㅇ 개편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자산배분, 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코스닥시장이 독자생존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더불어, 그동안에는 3개 시장이 구분되지 않고 경쟁이 없어 코스닥시장 스스로의 수익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였을 수 있으나,

ㅇ 지주회사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이후에는 경영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코스닥시장에 부여되므로,

ㅇ 주주가치 제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혁신노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독자생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Q4) 거래소 IPO시 영리?공적기능간 이해상충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감시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거래소가 IPO될 경우 영리조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시장감시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예정

□ 우선, 시장감시기구를 거래소를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며,

ㅇ 시장감시법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음

*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금융위의 해임요구권, 시장감시규정 변경시 금융위 승인, 시장감시위원을 공적기관에서 추천, 금융위의 감독 및 조치 권한 등





Q5) 거래소 노조 등 이해관계자 설득방안은?



거래소 개편은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임

ㅇ 거래소 임직원을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관련 유관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며,

ㅇ 앞으로도 거래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대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음





Q6) 거래소 개혁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크게 성숙될 것으로 기대함

□ 우선, 혁신기업 등 유망한 기업 상장이 활성화되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ㅇ 코스닥시장을 분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간 경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고,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기업,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자금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거래소 자체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임

ㅇ 오랜기간 동안의 독점적 지위와 공공기관적 성격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거됨에 따라,

- 수요자?시장친화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어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적극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거래소들과 경쟁하며 독자적인 창조, 혁신의 주역으로 바뀌어 갈 것임

□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도 큰 혜택을 줄 것임

ㅇ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해외상품을 쉽게 거래하고 더 유리한 매매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ㅇ 바이오, 게임, 한류문화기업, 핀테크, 인터넷뱅크 등 우수한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임





Q7)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하는데요. 향후 일정은 ?



□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연내에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실무 검토와 시장감시기능의 이해상충방지 등 거래소상장 선결과제 해소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ㅇ 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칭)한국거래소지주회사의 IPO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지금까지 김학수 자본시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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