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사진)가 5년간 연방 공무원을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작은 정부’가 공화당의 전통 철학이지만 구체적인 공무원 감축계획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부시 전 주지사는 이와 함께 “워싱턴 정치가 로비스트에 의해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며 로비스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3명 퇴직해야 1명 채용’

부시 전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도인 탤러해시에서 한 연설에서 “워싱턴의 과잉 지출, 과도한 간섭과 오만함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271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은 시간이 흐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고 임금이 오른다”며 “타성에 젖은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우선 연방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이 퇴직한 뒤 1명을 채용하는 ‘3-아웃, 1-인 규칙(Three-out, One-in rule)’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5년간 공무원이 10% 줄어들고 다른 개혁조치를 더 하면 4년 내 10% 축소도 가능하다”며 “수백억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전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모범적인 직원도 많지만 ‘나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나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해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은 쫓아내야 하고 재정을 절약하는 공무원에겐 보상하는 성과급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부시 전 주지사가 관료사회를 정조준한 것은 민주·공화 구분 없이 대부분의 유권자가 연방정부의 고비용 구조와 늑장 행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에 맞춰 보험가입 웹사이트를 개통하자마자 첫날부터 먹통이 돼 2개월 이상 접속 불량이 지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271만명이며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임시직 포함)을 합치면 2100만명에 이른다.

○정치권과 로비스트의 유착 근절

부시 전 주지사는 또 연방의원과 로비스트의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원은 매주 로비스트를 만난 사실을 의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퇴직 의원은 6년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원 의원은 퇴직 후 1년, 상원 의원은 2년의 ‘냉각 기간’이 지나야 로펌 등으로 이직, 연방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우리는 수도 워싱턴DC의 모든 문화에 도전하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초 고위공직자의 로비스트 전직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결국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유야무야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