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미국 의회가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TPA 법안 통과에 대해 “큰 진전으로 환영한다”며 “미국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TPP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PA 법안 60 대 38로 상원 통과

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TPA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처리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명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7월 중 TPP 협상을 타결하고 연내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도 이날 TPP 참가 12개국 장관급 협상에 대해 “각 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7월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양자회담을 재개한다. 일본의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 관세와 관련해선 기본 합의에 성공했지만 쌀과 자동차 부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쌀 수입 급증 시 수입제한조치 발동 조건 등에서 미·일 간 이견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전체 12개국 사이에는 지식재산권이 여전히 협상의 난관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의약품 특허에 대해 10년 이상의 특허 기간을 주장하는 반면 호주 등은 5년 등 단기를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제품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미·일이 협상 타결에 적극적이어서 일본 내에서는 7월 장관급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美 공화당 내년 대통령선거 의식”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 발효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수전 슈워브는 “농산물 자동차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항목이 많다”며 “협상 타결 내용이 공개되면 TPP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 강경파,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도쿄=서정환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