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3자 협상' 난항

道·의회·교육청 3차 회의
선별 vs 보편 입장차 여전
기관 간 '힘겨루기' 분석도
도의회 "4차 회의가 마지막"

강해룡 경상남도 농정국장(왼쪽)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 이헌욱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이 지난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2차 중재회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이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세 차례 진행한 무상급식 중재회의가 진척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4차 회의를 끝으로 중재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와 교육청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입장 변화가 없다면 4차 중재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에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4월21일이다. 도와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를 놓고 서로 공방만 주고받다 이달 10일에서야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했다. 이어 12일과 15일 등 모두 세 차례 협상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지역 내 약 43만7000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급식을 차등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군 및 시지역의 읍면 고교생은 소득 하위 50%, 동지역 고교생은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 경우 초등학생 13만5800여명, 중학생 5만9300여명, 읍·면지역 고교생 3만1300여명 등 총 22만6500여명이 혜택을 본다.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 약 28만5000명보다 6만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경상남도는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교육청이 ‘소득에 따른 선별적 급식’이라는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해룡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교육청이 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감사 문제나 재정 분담비율, 급식단가 등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조금씩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차 회의에서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은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내년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차 회의 이후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남도의회의 감사는 수용하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제한다면 중학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교육청 협상자로 나선 이헌욱 행정국장은 이 과정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가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철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국장은 “경상남도는 시종일관 도의회 중재안을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그 이상이 없다”며 “(협상이) 어려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연 창원문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기관 간 힘겨루기나 명분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