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주식 배당 추진 방안과 2016~2020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배당성향이 낮거나 과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곳에 합리적 수준의 배당 정책을 자체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배당 정책을 세우지 않거나 합리적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중점관리기업(포커스 리스트)으로 지정하고 배당 정책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약 1년간 시간을 두고 변화가 없을 경우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여부는 기금위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배당) 전략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외부에 휘둘릴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금위원 출신인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배당은 경영진이 향후 성장성과 현재 수익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대중적 시각에 좌우되면 곤란하다”며 “특히 명단 공개는 공개적으로 기업을 망신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위는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국내 주식과 채권 비중은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20년 말 해외 주식 비중은 20%로 2014년 중기자산배분안(2015~2019년)보다 4%포인트 높아진다. 국내 주식 비중은 20%에서 18%로, 국내 채권 비중은 46%에서 44%로 각각 2%포인트 낮아진다. 중기자산배분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6년 중기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