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돼 마치 '문형표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새누리당은 의사 출신 의원들을 질의자로 내세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번 놓쳤다"며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병원 명단만 툭 던져놓고 국민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집중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낙제점이고 매뉴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평택 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 5명이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3일간 이송되지 못했고 결국 호흡기를 단 환자가 평택에서 300km나 떨어진 경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당시 확진환자가 9명이었는데 정부의 감염병 관리대책이 고작 환자 9명도 수용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저도 중환자 문제로 병원을 방문해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복지부 관계자에 문의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는데 이틀 뒤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제가 자가격리자인가, 능동감시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장관의 무능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문 장관은 보건전문가도 아니고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다.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 발생 15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도 "메르스 발병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는데 한심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관, 총리대행,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다"며 "문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메르스로 국민이 죽어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데도 주로 국회법 이야기만 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부분 국민의 집은 완전히 가족과 분리된 채 자가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복지부는 자가격리 방식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환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받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돼 마치 '문형표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새누리당은 의사 출신 의원들을 질의자로 내세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번 놓쳤다"며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병원 명단만 툭 던져놓고 국민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집중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낙제점이고 매뉴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평택 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 5명이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3일간 이송되지 못했고 결국 호흡기를 단 환자가 평택에서 300km나 떨어진 경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당시 확진환자가 9명이었는데 정부의 감염병 관리대책이 고작 환자 9명도 수용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저도 중환자 문제로 병원을 방문해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복지부 관계자에 문의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는데 이틀 뒤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제가 자가격리자인가, 능동감시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장관의 무능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문 장관은 보건전문가도 아니고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다.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 발생 15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도 "메르스 발병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는데 한심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관, 총리대행,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다"며 "문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메르스로 국민이 죽어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데도 주로 국회법 이야기만 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부분 국민의 집은 완전히 가족과 분리된 채 자가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복지부는 자가격리 방식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환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받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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