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집중돼 있는 기술금융과 관련해 기존 대출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공급 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대상의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에 나섭니다.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연내 2천억원 규모의 관련 투자펀드가 조성됩니다.



8일 금융위는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등 기술금융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델을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우수 지식재산권(IP)를 발굴해 투자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할 경우 IP를 매입해 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투자 펀드도 조성할 예정입니니다.



향후 IP펀드 외에도 특허금융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BO 발행시 기업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수 기술기업들은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TCB 평가 활용을 유도하고 정부사업의 TCB 평가 활용을 확대하는 등 TCB 평가활용 영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산은 온렌딩 이용시 TCB 평가활용을 유도하고 평가비용 감면 등을 통해 TCB 평가 활용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정부 조달심사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시 TCB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개선하는 한편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높은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 저조로 결격인 경우에도 TCB 평가 우수기업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벤처인증을 위한 기술평가시 TCB 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정부 사업의 TCB 평가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투자의 비중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술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엔젤·VC 등이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아직 자체 평가 능력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평가 모형이 부족한 여건 등을 감안해 투자형 TCB 평가 활용의 경우는 의무화하거나 사실상 강제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TCB의 과중한 평가부담으로 인한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라 TCB 업무를 출연연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TCB는 현행과 같이 민간 위주로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는 제한하되 필요에 따라 별로 자회사 형태는 인정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향후 가치가 내재된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라며 “기술금융과 더불어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술형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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