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화변론` 의혹 풀릴까?··새누리 감추기 `총력전`

(사진=연합 / 황교안)







황교안 `전화변론` 의혹 풀릴까?··새누리 감추기 `총력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9건 검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오전에 의원회관에서 만나 문서 검증 의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후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미공개 수임 내역에 대해 이른바 전화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이 있으니 특위를 열어 문서검증을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권 의원은 문서검증을 의결해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만 실추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이 총 11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채 수임을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밝히지 않은 19건도 같은 사례일 수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불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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