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윤선 靑수석 사퇴 수용…"합의안대로 처리해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미흡하지만 현행 합의안 대로 개혁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개혁안 처리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조 수석이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 수석의 사의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미흡하지만 현행 합의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충정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사의 표명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의 수용에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 등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하려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선 기존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당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으로 기용됐으나 11개월 만에 연금개혁 사태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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