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케리 미국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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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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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빠졌다고 노후 자금 동원?…임광현 "국민연금, 해외 주식 팔고 국내 비중 늘려야“
국내 증시 부양과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일부 팔고 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을 주식·환율 방파제로 쓰자”는 생각이지만,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2일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부분의 수익 일부를 실현해 국내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의원의 제안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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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 번째 '비상계엄' 현안 질의…尹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 이후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도 실시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은 기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돼 전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내란 행위가 주된 사유로 담겼다.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제됐다.국회는 탄핵안 보고 이후 2차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여야 의원들은 첫 현안 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은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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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예정된 한·미·일 경제 행사 무기한 연기…"예측 못한 상황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어진 탄핵 국면 여파로 한미 정부 간의 안보 협의가 잇달아 연기된 데 이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의 민관 합동 행사도 돌연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2∼13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의 정부 당국자와 재계 인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던 '3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콘퍼런스'가 무기한 미뤄졌다.주된 연기 사유가 한국의 상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인 국무부는 연합뉴스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unforeseen circumstances) 때문에 회의가 연기됐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 섭외 과정이 여의찮아서 연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에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갑자기 연기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의 이번 주 방한 일정도 추진되던 과정에서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