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The ceo 시간입니다.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높은 효율을 자랑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국내 원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질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원전강국들과 비교해 우리 원전은 안전한가요.



<답변>

안전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안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전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안전에서 기계적인 실패로 생기는 경우 경험과 설계능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대부분 각 나라가 설계 기준이 고도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에 의한 사고 확률은 줄었다고 평가. 문제는 인적 실수에 의한 문제, 자연재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유리한 점이 잇다면 지진이나 쓰나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연적인 부분이 적은 부분이다. 동해안 쪽은 태풍의 영향을 받더라도 기류의 영향을 봤을 때 영향이 적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땅이 좁아 인구밀도가 조밀하다. 그런 문제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규모는 커질 수 잇다는 우려가 잇습니다. 장단점이 잇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다.





<질문>

2013년 부품 성적서 조작, 지난해 사이버 공격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바꾸면 된다. 큰 사고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면 교체하면 되는데 뿌리가 나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뿌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를 신경 많이 쓴다. 과거에는 발전소를 다 지으면 제대로 지었나 평가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이럴 경우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법을 바꿨다. 그래서 만드는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게 강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사이버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이버가 해킹에 의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해킹을 당했다. 당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2가지 유형이다. 자료를 빼서 이용하는 부분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이다. 자료를 빼가는 부분은 원안위가 하기에는 벅차다. 각자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시스템을 건드려서 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이런 해킹은 반드시 막아야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이버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발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잡음, 노이즈, 항공기 옆으로 지나갈 때 압력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해놨었어요. 방어하고 영향을 안 받게끔. 그것으로 인해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해킹 문제에서 시스템 파괴 쪽은 분리를 완전히 해 놨었다. 과거부터. 일반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났던 문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킹은 해킹인데 자료 유출 쪽에 관련된 것으로 시스템 쪽에는 관계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해야겠지만은.





<질문>

지난 2월 수명을 마친 월성 1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안전기준인 R-7을 적용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 믿어주시죠. 자동차에서 안전기준은 배기가스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면 나가는 배기가스 중에 유해물질 환경의 유해한 물질의 농도가 얼마 이상 배출되면 안된다 이것이 안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키는 방법은 안에서 배출가스를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 만들었을 때는 필터라든지 무엇인가를 걸러서 나갈 때 유해성분 적게 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는 막아서 통로를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설계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규제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가스가 나갔냐 안 나갔냐.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물질이 방사선 물질이거든요. 방사선 물질이 안 만들어지면 가장 좋고 그럴 수 없으니까 만들어졌을 때 밖으로 안 나가야한다는 것이죠. R-7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 나가는 양이 어떤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느냐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거기에 밸브 하나 달았냐 안 달았냐, 안 달았으니까 기준만족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하죠. 설명을 드렸고 반대하시는 분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제 안전기준은 없다고 봐야죠. 각 나라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국제안전기준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규제를 해야겠다는 것이 국제 안전기준입니다. R-7은 캐나다에서 자기나라에 적용하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이 우선하죠. 그런데 왜 국제기준을 따지고 캐나다 기준을 따졌느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 미국자동차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기준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쪽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사고를 내보자. 그랬을 때 나오는 배출량이 환경으로 얼마나 나오는가 보자.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R-7자체를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R-7에 들어있는 철학을 충분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를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최근 방송에서 한 이야기는 전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

다음으로 충분한 협의 없이 재가동 여부를 표결로 처리한 점. 또, 부적격 원안위원 논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원안위원 재편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합의를 이뤄서 하면 제일 좋죠. 그 이상 제일 좋은 것이 없죠.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R-7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좋은데 논의가 반복되서 논의가 40시간이 넘어서 됐거든요. 그 중에 하루 반 정도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어절수 없이 위원장으로서 이제는 종결을 해야겠다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아쉽기는 해도 그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는 과정을 두 개로 혼동한 것 같아요. 안에서 기체가 발생되고 압력이 늘어나서 밖으로 나온다. 압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냉각제가 파손되는 경우고 가스가 빠져서 핵연료 저장조 쪽으로 가는 경우는 핵연료의 밸브가 열려있을 경우입니다. 두 개는 동시에 만족이 되는 경우가 아닌데 2개를 섞어서 안됐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고 해석할 때는 사고라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거기에서 그렇게 여러개 섞어서 발생할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고 해석에 대해 안 해보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지난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연기했는데요. 밸브 제작사인 GE가 리콜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허가안을 논의, 결정하는건가요?



<답변>

신고리 3호기가 시작부터 험난한 길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최초로 우리 설계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고 최초로 수출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신경을 쓰다보니 사소한 것까지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 전부 교체하거나 1년 이상 지연됐거든요. 부품의 경우도 그런데. 흐름을 조절하는 플러그가 있는데 결국 면적을 조절하는 것인데 열처리를 우리가 주문한 것은 1번만 해달라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과잉으로 2번 열처리를 했어요. 말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기준이 있고 현재 기준을 만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 물건을 쓰는 것보다 과거에 입증된 물건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새로 교체를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몇 달 지연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다행히 부품을 만든 곳에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주문이 들어갔는데 만들고 용접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도착하면 새로 조사해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5~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하는데 책임이 부품에만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가지 않을까요.





<질문>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점 업무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년 동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잔뜩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부가 예상과 인력을 제공해주지는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쪽은 37명. 한 발전소당. 행정인력 빼고 규제인력만 놓고 봤을 때 37명 정도. 프랑스는 36명 정도. 일본하고 우리가 20명 수준이에요. 저희는 행정인력 포함해 통계를 낸 것이니까. 실제로는 20명에서 모자란다고 봐야죠. 그렇게 본다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방법을 달리하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힘들고. 그로 인해 인력 확보도 힘들고.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이쪽 인력이 늘어야 하거든요. 그 인력을 늘리기 위해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기금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 날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류 상태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 꼭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그게 되면 숨통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뿌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급자 검사입니다. 만든 회사를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제조업체에 가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법은 만들었어요. 볼 수 있게. 실제로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녹화를 해서 그 즉시 입회를 못해도 나중에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비리가 있을 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검찰이 와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차적인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요구하고 있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나중에 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피폭을 많이 받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요. 특사경 같은 것이 있으면 불시에 가서 검사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방사능 쪽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 발전, 그리고 원안위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인터뷰 The CEO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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