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이후 한국정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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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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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헌정 사상 수사 전 최초 특검"
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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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고 당일 탔던 車 3대 블랙박스 모두 사라졌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세 대의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회수에 힘을 쏟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사고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는 김씨의 행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꼽힌다.여기에는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 정황과 김씨가 소속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있을 공산이 크다.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씨는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주점으로 향했다.대리기사를 불러 먼저 귀가한 김씨는 다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이후 김씨는 매니저가 모는 소속사 차를 타고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강남구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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