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발전연구소, 전국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검색 배제선언' 평가결과 발표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홈페이지 정보수집 부분 차단

서울시와 세종시 등 부분 차단, 전체 허용은 5개에 불과

웹발전연구소 평가, 정부주요포털 등에 비해 웹 개방성 미흡

서울특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충청북도청, 경상북도청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17개 가운데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전체 허용하는 곳은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등 5곳으로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이 공동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검색엔진에 의한 정보수집을 전체 차단하는 곳은 없었지만 부분 차단은 전체 웹사이트 17개 중 12개(70.6%)로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인천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부분 차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전체허용(웹 개방양호) :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이상 5곳)

-부분차단(웹 개방미흡) :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상 12곳)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포털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 및 발표를 통해 수차례 부분차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분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인식이 개선되지 못해 부분차단을 여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정규 과목으로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오는 5월 4일부터 12일까지 9월에 입학할 석사과정 남 신입생을 모집한다(http://gss.sookmyung.ac.kr). 이 대학원은 앱 평가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T관련 첨단 분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지자체가 정부주요포털 등에 비해 웹 개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에 정보를 일부 혹은 전체차단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며 웹 개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게 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검색엔진 배제선언의 robots.txt는 보안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므로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분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는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일부만 허용하거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부분차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엔진을 통해 직접 찾으려고 할 때 각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2년 8월에 이어 2014년 11월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소관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모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웹 개방성 준수 수준이 ‘우수’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