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까지 내쫓는 배출권거래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내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525개 기업 가운데 외국계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입만 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외치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A사는 유럽 본사가 추진하던 9000억원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데 한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간접배출 규제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배출권의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배출권 비용 부담으로 투자의지도 꺾였다. B사는 2000억원 규모의 생산라인 신·증설계획을, C사는 20억원 규모의 신규설비 투자계획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한 D사는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생산물량 확대를 포기해야 할 판이고, E사는 아예 생산물량 일부를 중국으로 넘겼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겪는 실상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기야 배출권 할당량이 턱없이 적다며 늘려달라는 국내 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환경부가 아닌가. 이대로 가면 국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기업들까지 고사당하기 딱 좋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중·일만 놓고 봐도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 강도가 제일 심하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고 중국은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데 비해 한국은 10.1% 감축이다. 여기에 한국만 배출권거래제를 강제적으로, 그것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 할당량 대비 초과배출에 대한 과징금도 3국 중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뭘 보고 한국에 남으려 하겠나. 국내 기업, 외국기업 할 것 없이 다 떠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