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24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빌딩에서 개인·퇴직연금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 업계의 전문성을 살리고 가입자들은 운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미와 호주 등에서 널리 적용되는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별도 지시 없이도 미리 짜둔 포트폴리오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가입자가 6개월마다 한번씩 운용지시를 내려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부 DC형 가입자가 비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다만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합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상품의 회사별 이관과 제공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상품 취급 기관별 제공 한도가 규정돼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퇴직연금에 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원금보장과 손실보전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변액형 퇴직연금 등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이런 방향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있을 입법예고 기간중에 정식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업권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논의됐습니다. 한 증권업계 참석자는 "은행에서 이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증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며 “업권 간 이해관계와 기술문제가 섞여있지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또한 “손보사만 퇴직연금의 지급기한이 제한돼 있다”며 “장기가입에 대한 저율과세 등 혜택에서도 배제돼 이런 규제사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생·손보 업무 영역 간 원천적 한계일 수 있다”며 “폐지를 약속하긴 어려우나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우리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문제는 그 규모 보다 운용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들은 많은 얘기들에 대해 금융개혁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경남기업 관련 금감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제도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의 체계에 의해서 기업구조조정이 움직이는 제도가 상시화되면 우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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