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포츠정책 삐걱...스포츠개발원 기능축소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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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옛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조사·연구 등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등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이 논의됐고 기획재정부는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정책연구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순택 초대원장 부임이래 박광무 5대 원장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관광에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수장이 맡고 있는 기관으로 연구분야 또한 소관 분야에 집중해 온 결과로 체육정책과 스포츠 에 대한
스포츠개발원의 연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 연구 분야가 분리 될 경우, 지난 30여년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토대를 마련, 정부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에 발 맞춰온 기업들 입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야기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또한 영세한 스포츠산업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통해 산업적 육성을 도모할 수백억원의 펀드 운용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평창올림픽 등의 메가 이벤트에 앞서 융복합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스포츠관광 분야에 대한 준비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추종호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국립체육연구소를 설립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만의 특성과 현장 상황,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기능 이관 시, 체육 분야 국내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국내, 외 위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또 해당 업무 수행 불가로 국제협약 파기가 불가피해 체육 분야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지난 1980년 12월 문을 열었다. 국내 유일의 종합체육연구기관으로 JISS(일본스포츠과학센터), CISS(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등 스포츠 과학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UNESCO 석좌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필리핀(앙헬레스대학, 국립 필리핀 사범대학), 베트남(똔득당 대학), 태국(츌라랑콘대학) 등 각 국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소와 MOU를 체결,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정원기기자 wk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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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등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이 논의됐고 기획재정부는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정책연구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순택 초대원장 부임이래 박광무 5대 원장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관광에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수장이 맡고 있는 기관으로 연구분야 또한 소관 분야에 집중해 온 결과로 체육정책과 스포츠 에 대한
스포츠개발원의 연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 연구 분야가 분리 될 경우, 지난 30여년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토대를 마련, 정부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에 발 맞춰온 기업들 입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야기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또한 영세한 스포츠산업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통해 산업적 육성을 도모할 수백억원의 펀드 운용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평창올림픽 등의 메가 이벤트에 앞서 융복합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스포츠관광 분야에 대한 준비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추종호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국립체육연구소를 설립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만의 특성과 현장 상황,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기능 이관 시, 체육 분야 국내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국내, 외 위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또 해당 업무 수행 불가로 국제협약 파기가 불가피해 체육 분야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지난 1980년 12월 문을 열었다. 국내 유일의 종합체육연구기관으로 JISS(일본스포츠과학센터), CISS(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등 스포츠 과학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UNESCO 석좌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필리핀(앙헬레스대학, 국립 필리핀 사범대학), 베트남(똔득당 대학), 태국(츌라랑콘대학) 등 각 국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소와 MOU를 체결,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정원기기자 wk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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