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활용 길 열렸다

한·미, 새 원자력협정 타결

42년 만에 '족쇄' 풀려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22일 외교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4년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것으로, 1973년 현행 협정이 발효된 지 42년 만이다.

새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가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와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 측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미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 한국이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 연구(전해환원)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