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여의도~서울대앞 7.8km 구간 건설사업으로 올해 12월 착공해 60개월간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5,606억원 규모입니다.

또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은 화성 동탄~광주 도척면 31.34km 구간 4차선 건설사업으로 내년 7월 착공해 60개월간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5,243억원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이 준공되면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이 준공되면 동탄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사업이 부실해진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여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요금수준도 적정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민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지만 과거에 계약된 사업들의 MRG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최자♥설리` 훈훈커플 애정전선 이상無...얼마나 잘 어울리나?
ㆍ신인배우 이승호, 19禁 `달샤벳 조커` 유튜브 조횟수 30만↑‥"JYP 미안"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돗돔 어떤 생선이길래? 520만원 최고가?··전설의 심해어 `바다의 로또`
ㆍ`성완종 장부` SNS에 유출 진위여부 `촉각`··야당 의원 6~7명 누구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