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내 법률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수입(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예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법률서비스 지급(국내 기업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돈)’이 더 크게 줄면서 ‘불황형 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수지 개선이 아닌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급액이 줄어든 결과”라며 “로펌들은 내수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법률서비스 국제수지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3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40만달러 적자에 비해 국제수지 적자폭이 2080만달러 줄었다. 앞서 올해 1월 국제수지는 369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1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4720만달러 개선됐다.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수지 개선이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수입이 늘어나기보다 지급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월 법률서비스 수입은 529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30만달러보다 1540만달러 줄었다. 반면 법률서비스 지급은 같은 기간 1억2270만달러에서 8650만달러로 차액이 수입액의 두 배가 넘는 3620만달러에 달했다.
대형 로펌의 가장 큰 ‘돈줄’ 가운데 하나인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영역을 봐도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나빠졌다. 한국경제신문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거래액(발표시점 기준) 1~10위 안에 들어간 한국 로펌의 합계 금액은 2013년 1분기 약 22조4000억원에서 2014년 1분기 23조6000억원으로 약간 늘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다시 13조6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법률 서비스는 기업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국내 기업활동이 수년째 위축되면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로펌 입장에서도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는 쉽지 않은 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이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강동구 광나루피클볼장에서 열린 한강공원 광나루 피클볼장 개장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민정 도쿄피클볼 우승자,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오 시장,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준호 서울시 명예시장.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그야말로 1등 인생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모인다는 대학에 입학해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해 최연소 합격자였다. 이후 국내 1등 로펌이라는 곳에 들어가 변호사로 일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1등 로펌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제야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했다. 올해 2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전문 번역가로 일하게 된 박지원 씨의 이야기다.박씨의 삶은 언뜻 보면 완벽에 가까웠다. 199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8년을 보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보수를 받았지만 그는 "공허했다"고 했다."부모님이 강조했던 말이 '공부를 잘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거였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그런 직업이 성공이라 생각하셨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했죠. 사법시험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승소했을 땐 좋았어요. 보람도 느꼈고요. 그런데 힘들 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밤을 새우고 읽기 싫은 기록을 들여다봐야 할 때, '왜 이렇게 살까' 싶은 거예요. 경제적 보상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더라고요."좋아하지 않는 일을 앞으로 30년 이상 더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박씨는 더 "갑갑함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던 때, 업무를 보다가 마주하게 된 통역사를 보면서 "직업인을